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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자체 협력해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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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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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하여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께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하여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하여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개선된 정보는 11일부터 적용되어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함께 프롭테크(Prop Tech)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함께 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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