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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나쁜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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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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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나쁜집주인'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은 악성 임대인의신상을 공개하는 싸이트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명예훼손 처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안이 통과돼 오는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 진짜 이것만은 막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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